연구ㆍ제품 계획 등 기업 기밀 유출 우려
미국 군ㆍ법원 등 착용ㆍ반입 제한…직장은 기존법 적용
호주ㆍ영국 등 민감한 공간 내 규제 검토

17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해외 각국은 민감 시설에서 촬영·기록 기기의 착용과 반입을 제한하고 직장 내 개인정보 처리에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노동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통 규범은 아직 뚜렷하지 않아 기업과 기관의 보안 정책이 중요한 방어선으로 꼽힌다.
지난달 미국 오픈AI 사무실에서 발생한 녹음 장치 설치 사건은 기밀 유출 우려를 현실로 드러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한 전직 직원이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임원 회의실의 TV USB 포트에 엄지손가락 크기의 녹음 장치를 연결해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회의실에서는 연구·제품 계획과 사업개발 기회 등 민감한 정보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 직원이 다른 민감한 공간에도 장치를 설치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출입 권한이 있는 직원이 소형 기기를 이용하면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것만으로는 기밀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준다. 특히 스마트안경처럼 일상적인 외형을 갖춘 기기는 착용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고 촬영 사실을 주변 사람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공군은 작전보안 우려를 들어 제복을 입은 군인이 사진·영상 촬영이나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뉴욕주 법원도 카메라와 마이크 등 기록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의 법원 시설 반입을 금지했다. 군부대와 법원처럼 보안 요구가 높은 곳에서 기기 착용·반입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다.
기업 업무공간에 대한 대응은 아직 검토 단계인 곳이 많다. 호주 정부는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안경을 연방정부 업무공간에서 금지할지 검토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특정 장소에서의 사용 제한과 판매 대상 제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전국적인 금지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은 별도의 스마트안경 금지법 대신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각국 노동법을 적용해 직장 내 촬영·녹음의 목적과 필요성, 비례성, 사전 고지 등을 따진다.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지난달 스마트안경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다룬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해당 지침은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거나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각국의 조치는 법원·군부대 등 보안이 중요한 장소의 기기 반입을 막거나 직장 내 개인정보 처리에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더해 회의실 등 민감 공간의 출입 권한과 반입 물품을 관리하고, 촬영·녹음 기기 사용 기준과 보안 점검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소형 기기와 AI 기능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 기밀을 지킬 수 있는 현장 보안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마련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