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과방위원에 대한 제척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교제·가정폭력 등을 통합해 관계성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친밀관계 종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친밀관계 종합법은 ‘가정폭력방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여성계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가정 관계와 교제 관계 구분 없이 하나의 친밀관계 처벌·보호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모아 온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일부 개정, 가폭법 일부 개정 등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 개정”이라며 “기타 형법, 형소법, 민사법 등 일반법이나 부가 법안들을 개정하는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비발의된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을 좀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종합법안과 기타 부가 법안 개정안 요구는 법 완성도를 위해 논의를 거치되 최대한 늦지 않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