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이대통령이 최종 임명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 관련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의 수사·기소 과정도 특검이 살핀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최대 20명과 그 외 파견공무원 최대 210명 등 총 309명까지 꾸릴 수 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파견검사는 특검법 부칙에 따라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의 추천 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최종안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하면서 공소취소 권한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