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국힘 “국민 심판 못 피해, 정권 몰락할 것”

기사 듣기
00:00 / 00:00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한성숙 총리 주재 의결 전망…국힘, 거부권 행사 촉구
청와대 앞 현장 의총서 총공세…정점식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 쿠데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지 못한 국민의힘이 위헌 논란과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대정부 압박과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 중인 만큼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의결 중단을 촉구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것을 '탈옥의 외주화'라고 규정하고,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이동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반대 의사를 전달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장 의원총회에서 "숫자를 갖고 이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숫자를 갖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무도한 권력을 갖고 오늘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국민의 심판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탈옥법은 이제 역사의 심판대 위에, 국민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며 "그 심판의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이 제87회 순국선열의 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이라며 "그런데 오늘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탈옥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며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텐데 자신의 탈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처리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총리도 이재명 탈옥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과 총리, 국무위원들 모두 이재명 탈옥법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사법부가 이 흉악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헌재도 이 법에 대해 단호하게 위헌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법을 '위헌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무회의 의결 중단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비겁한 대통령은 어제 해외 순방을 떠났다"며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피하겠나, 아니면 죄인이 재판을 피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라며 "법 앞의 평등을 파괴했고 사법부 권한을 박탈했으며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며 "헌정사 최악의 위헌적 의회 쿠데타가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를 향해서도 "특검법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며 "만약 의결을 강행한다면 평생 탈옥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