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사 30명 증원…호남항공청 추진

정부가 공항 안전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분산된 항공교통관제 기능을 일원화한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에 대비하고 지난해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국토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각각 설치한다. 이를 위해 공항 안전 관리 인력 27명을 추가로 충원한다.
신설 조직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항 안전 규정을 마련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 공항 안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담당한다.
그동안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으로 나뉘어 있던 항공교통관제 업무도 항공교통본부로 통합된다. 관제 기능 분산에 따른 인력 운영의 비효율과 지휘체계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이관된다.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을 신설해 관제 전문성과 기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도 30명 추가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관할하던 호남 지역의 공항·항공 업무를 전담할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