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수원시·경기관광공사 공동사업 협약…2025년 9월 국가시범지구 공모 선정 올해. 9월 타당성 검토기관 공동방문에도 출자절차 제자리

2004년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공동사업자 협약을 맺은 수원 영화지구가 22년째 기관 간 이견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장기 표류에 마침표를 찍는 듯했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도 출자 구조를 둘러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16일 이투데이 취재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원시·경기관광공사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수원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장안구 영화동 일원 약 2만㎡ 부지를 관광·상업·공공문화 복합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국비 최대 250억원과 도비 최대 50억원을 포함해 총 20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기업지원센터와 세계유산방문자센터, 150실 규모 숙박시설, 공공주차장 등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2004년 경기관광공사와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했다.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민간투자사업 공모도 추진했지만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부지는 2013년부터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됐다.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가 본격화하면서다.
수원시는 2024년 6월 공모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경기관광공사·수원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수원시가 수원시의회에 보고한 계획상 목표는 2028년 하반기 착공이다.
하지만 공모 선정 이후 출자 절차에서 다시 속도가 떨어졌다.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 세 차례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9월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까지 관계기관이 함께 방문했다.
그런데도 11월 현재 출자 타당성 검토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관 간 지분비율과 수익배분, 사업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합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9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박 국장은 지분비율과 수익배분에 관한 기관 간 이견을 출자타당성 조사 지연 이유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에서 하는 일이 지분과 수익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기관 간 중재에 나서 출자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3일 경기관광공사 행감에서는 조원용 사장을 직접 상대로 다시 물었다.
이 의원은 수원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경기관광공사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기관광공사가 제기해온 우려도 있다.
7월 경기도의회가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를 불러 진행한 현안 간담회에서 공사는 공사비 상승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 사업구조 그대로 출자절차를 밟기 전에 재정적 위험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 지분구조와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재정위험과 분양 위험을 검토해야 하고, 시설 규모와 손실분담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원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 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를 거친 만큼 먼저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에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나온 보완 요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의 차이는 사업을 할지 말지가 아니라 ‘위험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밟을 것인지’, ‘절차를 먼저 시작하고 검토 과정에서 사업구조를 조정할 것인지’에 있다.
문제는 이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출자 타당성 검토 신청이라는 첫 행정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초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사회 심의와 도의회 의결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6월 경기도의회 회의록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사업에 투입할 예정인 영화지구 토지의 취득원가가 약 263억원, 당시 예상 감정가액은 약 389억원 규모라는 내용도 나온다.
수백억원대 공공자산을 현물출자하는 사업인 만큼 타당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동시에 출자 검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당초 목표로 제시된 2028년 하반기 착공 일정과 후속 행정절차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9월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최상규 의원은 당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연초 보고한 출자 타당성 검토가 상반기를 넘기도록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수원시·경기관광공사·수원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상시협의체 가동을 요구했다.
두 달 뒤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출자 타당성 검토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병숙 의원은 영화지구에 경기도에 없는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관광기업 창업과 육성, 교육·컨설팅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경기관광공사가 공적 관광기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행감에서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20년 넘게 지연된 수원 영화지구 사업을 더 이상 기관 간 입장 차이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협의 결과와 후속조치를 도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