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발행원금 1조9366억… 추미애 "기금 바닥, 지방채 상환 시작"
경기도가 기존 지방채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2027년, 상환액은 580억원이다. 같은 해 새로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는 2462억원이다. 갚는 돈의 네 배가 넘는 액수를 새로 빌려 부족한 재원을 메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42조1946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40조577억 원보다 2조1369억 원, 5.3% 늘었다. 그러나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4조595억 원에서 1조6500억 원으로 2조4095억 원, 59.4% 줄었다.
이날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올해 제3회 추경안에 지방채 294억원, 내년 본예산안에 2462억원의 발행 계획이 각각 담겼다. 두 건을 합치면 2756억원이다. 올해 추가로 빌리는 294억원은 국고보조사업의 도 부담분에 쓰고, 내년 2462억원은 부족한 가용재원을 메우는 데 쓴다.
경기도는 이미 2025년 9430억원, 2026년 7180억원 등 1조66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추가발행 예정액을 더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빌리는 원금은 1조9366억원이 된다. 2025년과 올해 발행분의 이자는 2507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원금과 이자, 추가발행 예정원금을 합하면 2조1873억원이다. 내년 발행분의 이자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낸 ‘2026 경기재정브리프'를 보면 기존 지방채 기준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갚아야 할 원리금은 1조1570억원이다. 올해 추경안과 내년 본예산안의 추가 발행분은 빠진 금액이다.
연도별 상환액은 2027년 580억원, 2028년 3254억원, 2029년 4058억원, 2030년 3678억원이다. 2031년부터 2038년까지도 7547억원을 갚아야 한다. 2028년부터는 상환액이 3000억원대로 올라간다. 가용재원이 1조6500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발행과 상환 시기가 겹친다.

구조적 원인도 도가 스스로 짚었다. 재정브리프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부담이 2022년 1조6000억원에서 2026년 2조5000억원으로 55.5%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은 17조1000억원에서 16조1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도세의 51.1%가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취득세에 쏠려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민생사업 예산은 대체로 유지됐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361억원,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1622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 3510억원, 유·초·중·고교 급식비와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269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88억원,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이 편성됐다.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 15억원,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9억원도 담겼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3.8%인 421개 사업의 도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비를 40~50% 지원받던 사업도 부족분을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였다.
조례 해석부터 충돌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재영 경기도의원은 조례에 도비 분담률을 ‘30% 이상'으로 명시한 것은 최소 기준을 보장하라는 뜻이지 30%로 상한선을 못 박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9월 4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비 보조율은 30%를 원칙으로 하되 차등 보조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부서와 시·군이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9월 7일 31개 시장·군수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도에 전달하고 철회를 요청했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원 축소 사업 대부분이 민생·복지 사업인 만큼 도와 시·군이 충분히 협의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에서 도는 기준보조율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하고 대부분 사업에서 전년도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9월3일 통보 뒤 약 70일 만이다.
대신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은 예산안에 담지 못했다. 본예산에 반영된 인건비는 9개월분이다. 추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공직자 인건비를 다 담지 못해 송구하다며 부족한 인건비는 추경에서 반드시 채우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국세분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국비 부담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도가 11월 10일 공개한 재정브리프 제4호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올리고,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며,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4년간 14조1000억원의 세입 확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두석 실장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20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