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가자격시험 전 종목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적발 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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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득점·과목 간 점수 편차 등 데이터 분석 후 채점 전문가 정밀 검토
제보센터 신설 및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 마련⋯스마트안경 12건 적발

▲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캡쳐)

정부가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AI 활용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데이터 분석과 채점 전문가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전 종목을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총 528개 시험 일체다.

조사는 데이터 기반의 의심사례 추출, 전문가의 답안지 정밀 검토, 필요시 수사의뢰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세무사 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패턴을 토대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사례를 가려낸다.

구체적인 선별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대비 현저히 높은 고득점자 또는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크게 변동된 경우 △개인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산업인력공단에 신설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도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선별된 의심사례 해당 수험자의 1·2차 답안지는 복수의 채점 전문가들이 면밀히 재확인한다. 이후 채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회의에서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정행위 근거 제시 등 수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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