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캡쳐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태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AI는 진화하는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는 ‘세무사시험 수석 논란 당사자, AI 부정행위 자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의 유튜브를 통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누군가는 수년간 밤을 새워 공부했다.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이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은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관계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다”며 “기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지만, 그 미래로 가는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