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821조 예산 심사부터 집중해야”…국힘 “방탄 입법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

국민의힘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에 나섰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개헌 논의가 제기된 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정식 국회의장, 느닷없이 '개헌' 타령이다”라며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상 최악의 위헌 법률 '이재명 탈옥법' 통과시킨 의장이냐”며 “민생국회 떠들더니 '개헌'이 민생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이 급하니 이것저것 막 던진다. 시선돌리기”라며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논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 추진 발표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시점이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이라며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하고 개헌 추진 3원칙을 발표했다. 내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하며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의 필요성과 별개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821조원 슈퍼예산의 감액·증액 심사가 본격 시작되는 바로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생뚱맞게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지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한 줄 한 줄 따져야 할 때”라며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106조원의 나랏빚을 내면서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쌓아두겠다는 비상식적인 기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장의 최우선 책무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도록 이끌고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면 전환용 개헌 몰이 카드는 조용히 내려놓으라”며 “국회의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뜬금없는 개헌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821조원의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여야 합의를 이끄는 중재의 자리”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 의장의 개헌 추진을 '정권 방탄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821조원짜리 슈퍼예산 심사가 본격 시작된 오늘 예정된 민생입법전략회의까지 미뤄가며 느닷없이 개헌 기자회견을 자처했다”며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필 내일은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인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처리가 예정된 날”이라며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는 비판이 빗발치는 와중에 개헌이라는 거창한 간판부터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개헌 논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예산안 심사 문제를 연계한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