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 실태 전수조사·세무사 시험 정부 직접 주관 요구
한국세무사회가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교육생 전원이 AI의 도움 없이 시험을 치르도록 평가 방식을 바꿀 방침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세무사로 등록하기 전 합격자 본인의 실력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1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을 맡은 세무사회는 전날인 15일 낸 성명에서 관계 당국과 협의해 곧 시작할 실무교육부터 새 평가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수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합격자가 결코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1·2차 시험에서 모두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뒤 나왔다. 서울경찰청은 15일 한 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무사회는 수사기관에 한 씨 외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나 이에 관여한 사람이 더 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수사 범위도 최근 치러진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넓히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 제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해 시험 관리 체계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세무사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진상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세무사회는 공단의 시험 관리와 전문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정부가 위탁을 해지하고 직접 시험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