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방침…재경부·국세청과 최종 합격 취소 추진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객관식 1차와 논술형 2차 시험에서 모두 생성형 AI로 답을 구했다고 시인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다른 시험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공단은 15일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회의 뒤 낸 입장문에서는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의혹의 출발점은 지난달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 뒤 A씨가 공개한 성적이었다. A씨가 1차 시험 160문항 가운데 틀린 문제는 1개뿐이었다. 2차 시험에서도 평균 82.87점을 받아 합격선(49.75점)을 33점 넘게 웃돌았다.
이례적인 고득점을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이 나오자 공단은 감독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다. 공단이 13일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A씨는 1차 때 교단에서 둘째 줄 중앙에, 2차 때는 맨 앞줄 중앙에 앉았다. 두 시험에 2명씩 배치된 감독위원 4명은 모두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실에는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
공단이 2차 논술형 답안지를 채점 전문가에게 맡겨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 이틀 뒤, A씨가 직접 부정행위 수법을 공개했다. A씨는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치른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해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공단은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재정경제부·국세청과 협의해 A씨의 최종 합격 취소 절차를 신속히 밟기로 했다. 재경부는 우선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부정행위로 시험 정지나 무효 처분을 받으면 처분일부터 5년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공단은 A씨에 대한 조치와 함께 시험장 감독 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수사에서 확인되는 수법을 감독 절차에 반영하고,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식별하는 전담 감독 인력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안경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