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전담조직 편성…활용가능 수단 동원·근본대책 마련”
청와대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와 관련해 전체 국가시험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또 다음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장 감독체계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의 AI 기술 활용 부정행위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점검과 19일 치러지는 수능에 앞서 국가시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며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고 전했다.
부정시험 관련 중대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 편성 등 수사기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도 거론됐다. 청와대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시험 관련 사건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실장은 수능 감독과 관련해 열감지카메라 등 현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면서도 AI 부정행위를 방지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