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건설업계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민간의 사업 참여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공사비 현실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LH는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주택신속공급 방안(8·13 대책)'과 '주거안정플랜(9·22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성훈 LH 사장과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재식 상근부회장,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오태식 계룡건설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공공의 사업 추진 역량과 민간의 기술·시공 역량을 결합해 주택공급을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주택협회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자재선정 자율권 보장 및 공사비 현실화 △품질 우수업체 우대 강화 및 설계변경 기준 마련 △공공지원민간임대 조기분양 허용 및 지방 사업 금융지원 △공공재개발사업 참여 여건 개선 △민간참여사업 기성검사 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만큼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LH는 품질 우수업체 우대와 적정 사업비 보장, 민간의 자율권 확대 등을 통해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공공주택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지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 뜻깊다"며 "실질적인 사업 참여 여건 개선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느 때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힘을 모아 주택공급의 새로운 물꼬를 트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