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기존보다 5점 높은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전력사용이 집중된 '전력 고밀도'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해당 사업이 주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전력망 과부하와 송전선로 확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시범운영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70점 이상이면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타 업종은 기존과 같은 70점 기준을 적용한다.
전력 사용이 집중된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전력이용밀도' 항목도 신설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전력 이용밀도가 높은 권역에 사업장을 설치하면 5점을 감점한다. 반면 전력 이용밀도가 낮은 지역은 해당 항목에서 감점을 받지 않는다.
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신속 처리 방안과 항목별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매뉴얼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구축하고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일원화해 사업자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통보서의 양도·이전을 금지하고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1년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해 허수사업자 신청을 방지한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전력계통 영향에 대한 평가는 강화하고 전기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은 우대를 확대하는 등 국토균형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문 심의체계·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