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복지사 신규채용 계획 없어…업무망 미분리 24교·교원 대체인력도 공백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약 400곳이지만 실제 운영학교는 151곳에 그쳤고, 2027년 교육복지사 신규채용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HACCP)은 설치 학교를 놓고 담당 부서 간 집계가 30곳이나 엇갈렸으며 학내 업무망과 분리되지 않은 학교도 24곳이었다.
공립교원 9만4823명의 연가·병가 등에 대응할 교육청 차원의 대체인력 지원체계 역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 인력 배치와 교원 대체인력, 학교급식 정보 보안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유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교육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약 400개교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151개교에 그쳤다. 대상 기준에 들어가는 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 운영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2027년 교육복지사 신규채용 계획도 없는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지원과 학교 적응 등을 돕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거나 지역별 거점형 방식 등을 통해 사업을 운영한다.
유 의원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대상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급식종사자 배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경기도 급식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식수 인원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적정 인력배치기준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경기도교육청이 현장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급식실에서는 숫자 자체가 맞지 않았다. 김선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자료를 대조한 결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 설치 현황은 학교급식보건과가 991개교, 정보화담당관이 1021개교로 집계했다.
같은 시스템을 놓고 담당 부서 간 30개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해당 장비가 나이스·에듀파인 등 학교업무망과 분리되지 않은 학교도 24개교로 확인됐다.
다만 업무망 미분리 자체를 곧바로 정보유출이나 보안사고 발생으로 연결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감에서 제기된 것은 학교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비 현황을 담당부서가 동일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적 보안관리가 충분하냐는 문제였다.
김 의원은 “급식실 장비 하나가 학교 전체 업무망이 뚫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신학기 전까지 두 부서가 설치 학교 명단과 공동점검표를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교원의 연가와 병가 때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식도 감사대에 올랐다. 경기도 공립 교원은 9만4823명이다.
김 의원은 교원이 자리를 비우면 보결수업을 조정하거나 단기 기간제교원을 찾는 업무 상당 부분을 학교와 교사가 직접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은 학교업무바로지원시스템, 세종은 수업지원교사, 전남은 초등 보결수업 통합예약시스템 등 교육청 차원의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교자료도 제시했다.
유치원 대체교사 지원인력도 서울 54명, 광주·전남 40명, 인천 27명이라는 자료가 제시된 반면 경기도는 별도로 확보한 인력이 없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다.
다만 경기도에도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사업 등 개별 지원제도는 있어 이를 ‘경기도에 대체교사 제도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은 “교원이 아파도 대체자를 직접 구해야 해 쉬지 못하는 교실”이라며 교육청 중심의 신속한 대체인력 배치체계를 요구했다.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시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대체인력 풀 구축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수당 신설 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 사안은 담당 부서도, 사업 목적도 다르다.
그러나 감사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본청이 학교 현장의 수요와 운영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였다.
교육복지는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와 실제 사업학교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HACCP 장비는 두 부서가 설치 학교 숫자를 서로 다르게 관리했다.
교원 대체인력은 수요가 발생한 뒤 개별 학교와 교원이 직접 사람을 찾는 구조가 지적됐다.
유 의원은 지원대상 학교와 학생에게 실제 정책이 도달하는지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체인력 신속배치 체계와 HACCP 설치학교 통합관리 방안을 2027년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