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8262만원 중 78% 집중…협회장이 회원사 심사, 회피 여부는 미확인
공모사업 심사에서도 5명의 대면심사위원 가운데 3명이 전년도와 같은 인물이었다. 2년 연속 심사에 참여한 한 협의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의 회원사를 직접 심사했고 해당 업체는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위원별 평가점수가 빠져 있어 해당 위원이 실제 점수를 매겼는지, 이해관계를 이유로 평가를 회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용역계약과 공모사업 선정자료를 대조해 반복계약과 심사위원 구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혁신경제국이 2024~2026년 체결한 계약은 모두 30건이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자가 15건을 계약했다. 건수로는 50%다. 금액은 전체 20억8262만원 가운데 16억2522만원으로 78%를 차지했다.
반복계약 자체만으로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회적경제 분야의 업체·전문인력 풀이 상대적으로 작고 사업마다 요구되는 전문성도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도의회는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구조가 고착하면 신규·소규모 업체의 진입 기회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사회적경제 분야는 일반 기업이나 소상공인 분야에 비해 참여기업과 전문인력 규모가 작아 공모를 열어도 신청업체도 심사위원도 같은 얼굴로 채워지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한계라는 이유로 방치하면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을 막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신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도 반복계약이 확인됐다. 2024~2026년 사회적경제원이 체결한 계약은 146건이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계약한 사업자는 28곳이었다.
같은 해 사회적경제원 용역계약과 별도의 공모 지원사업에 함께 여러 차례 선정된 사업자도 5곳으로 파악됐다.
계약과 공모는 선정 절차와 성격이 다른 만큼 한 업체가 양쪽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도의회가 요구한 것은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선정되는 구조가 불가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자료와 관리기준이다.
한 의원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업체 풀을 확대하고 반복계약 현황을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더 직접적인 문제제기는 공모사업 심사에서 나왔다. ‘사회환경문제해결 지원사업’ 2년차 대면심사위원은 5명이었다.
이 가운데 3명, 60%가 전년도에도 심사에 참여했던 동일인물로 확인됐다. 같은 심사위원이 연속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규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분야처럼 참여 업체와 전문가 집단의 범위가 좁을수록 동일 위원의 반복 위촉이 특정 업체와의 이해관계로 이어지는지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의회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외부 전문가 풀을 넓히고 동일 위원의 연속 위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더 민감한 사례도 확인됐다. 2년 연속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1명은 한 사회적경제 관련 협의회의 회장이었다.
이 위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의 회원사를 심사했다. 해당 회원사는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위원별 평가점수가 없고 최종 총점만 기재돼 있다.
따라서 해당 위원이 그 회원사 평가에 실제 점수를 부여했는지, 이해관계를 이유로 회피했는지는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한 의원도 이 지점을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위원별 심사결과표가 포함된 원본 결재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심사에 참여하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 시비를 부르고 있다”며 “사회적경제는 공정과 연대를 가치로 내세우는 영역인 만큼 선정 과정부터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 기반이 좁다는 현실은 핑계가 아니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수치만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다거나 계약·공모 결과가 부당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30건 가운데 15건이 5개 사업자에 집중된 이유, 146건 가운데 28개 사업자가 두 차례 이상 계약한 배경도 사업별 전문성과 계약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만 협의회 대표가 소속 회원사 심사에 참여한 사례에서는 실제 회피 여부를 검증할 개별 점수표가 의회 제출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신규·소규모 업체의 참여 확대 △외부 심사위원 풀 확대 △동일 위원 연속 위촉 제한 △반복계약·선정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