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국, 2027년 보육수당 중단 가능성 담아 팀장 전결…행감 답변과 엇갈려
특히 공문에는 2027년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겼고 팀장 전결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답변서와 보육정책과 명의 공문을 대조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해당 수당과 관련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감사 현장에서 확인된 경기도 보육정책과 공문은 달랐다.
‘2026년 전문교육 운영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은 9월 4일 7개 교육기관에 발송됐다. 2026년 12월까지는 기존대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지만 2027년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은 팀장 전결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 의원은 국장과 과장도 해당 공문 발송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산과 수당 지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어느 보고·결재 과정을 거쳐 외부 교육기관에 전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전문교육 참여자들은 기본·심화교육을 위해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약 54만원의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본교육 수료자에게 5만원, 심화교육 수료자에게 3만원 등 모두 8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쟁점은 수당의 증감 여부보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공식 답변과 실제 행정문서가 서로 달랐다는 데 맞춰졌다.
금 의원은 “공식공문을 발송해놓고 ‘보낸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문 작성과 결재·발송 경위, 상급자 보고 여부, 7개 교육기관의 실제 수신과 교육생 안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7년 수당 예산 편성 검토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금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문구 착오가 아니라 의회 자료요구와 행정사무감사 답변의 신뢰성 문제라고 규정했다. 경기도에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내부 문서관리와 보고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도의회가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행감 답변서에 ‘공문 발송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담당자의 설명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도의회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