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4년 4월 하순경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대마 연기를 흡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밖에 마약류 매수·매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 6개월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28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씨와 공범들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이를 근거로 2024년 4월 하순 대마 흡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했고, 혐의를 부인하며 자백을 번복했다. 공소사실에 범행 시점이 '2024년 4월 하순경'이라고 적혀있기는 하나, 자신은 2023년 4월 하순경의 대마 흡연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착오해 잘못 자백했다는 취지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올해 7월 추징액만 일부 줄이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A씨와 공범들이 한 자백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나온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1심이 증거로 든 피의자신문 조서는 모두 2023년 4월 하순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서 이뤄진 것이고, 조사 시점도 모두 2024년 4월 하순 '이전'이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소변·모발 감정서 역시 문제 된 범행 시점 이전에 작성됐다.
대법원은 “A씨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진술 시기, 감정서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2023. 4. 하순경’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