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금지 통보 뒤 추가 계약…사무국장은 이해충돌법 대상도 아니었다
이지혜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395회 정례회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회원종목단체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납품은 2025년과 2026년 대회에서 이뤄졌다. 올해 7월과 8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자 경기도체육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시정 3건과 개선 1건을 통보했다. 그런데 체육회가 8월 이 사무국장 개인 브랜드의 도 단위 대회 납품 금지를 통보한 뒤에도 추가 물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자료에 기재돼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사무국장의 정식 근로계약서와 입직 당시 공식적인 영리업무 승인 문서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도비지원대회 물품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여부와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회에서 협회 행정과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납품하는 구조가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물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체육회의 조사와 사후관리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무국장 겸직과 관련해 조사 착수 이후 제출된 협회장 명의 확인서와 과거 구두 승인 주장이 인정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체육회가 통보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제출된 법률검토 결과를 보면, 종목단체 사무국장은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다. 종목단체 규정의 거래관계 제한 조항도 임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실무 직원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비상근 임원은 거래관계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정작 예산과 계약·회계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무국장 등 실무직원까지 이해충돌 방지 규정 확대 △영리업무 겸직시 서면승인 및 내부거래 제한 강화 △회원종목단체 표준행동강령 도입 △도·시군 종목단체 특수관계업체 계약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체육단체의 자율성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돼야 보장받을 수 있다”며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체육대회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고, 직원신분이라는 이유로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 개정과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