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사업손실에 임대계약은 세 차례 연장…기관경고에도 재발
2018년 공공기관 종합감사와 2023년·2024년 경기도 소관부서 지도점검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받고도 되풀이된 결과다.
이지혜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39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감사에서 이종춘 경기도의원은 재단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사업손실을 낸 상황에서 주요 임대시설 계약을 세 차례씩 연장한 경위를 따졌다. 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 출연금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2023년 사업수익 약 104억원 가운데 임대료수익이 약 63억원(61%)이다.
김화준 재단 사무총장은 주말·공휴일 집행 21건(239만7000원)에 대해 축구경기와 재단 행사 등에 따른 관계자 식사 과정에서 참석자 등 증빙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조사비 89건(668만원)은 내부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외부기관·언론사 관계자 등의 경조사와 화환 구입에 지출한 사례라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재단이 경기도와 수원시의 출연금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지만 도민의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예산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경영평가보고서에서는 클린카드 운영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조하면서 실제 집행에서는 부적정 사례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18년부터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117건의 부적정 집행과 기관경고로 이어졌다며 “수차례 감사와 지도점검이 있었음에도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재단이 경영위기 속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인데도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것은 도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담당자 교육 수준의 미봉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부적정 집행에 대한 환수와 책임자 문책,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이종춘 의원은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5년 연속 사업손실 속에서 임대시설 계약을 반복 연장한 경위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임대시설 보수에 쓴 금액은 6억1400만원이며 스포츠센터 보수비만 3억7000만원을 넘었다. 이 의원은 건물 구조와 노후 설비 보수, 임차인의 영업시설·장비 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구분해 제출하고, 시설별 임대료 수입과 재단이 부담한 유지·보수비를 함께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계약 구조도 짚었다. A센터는 같은 사업자가 2018년부터 세 차례 계약을 연장해 2028년까지 운영하고, B업체도 2017년부터 세 차례 연장됐다. C법인은 2013년부터 2028년까지 같은 시설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기존 사업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재단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공개경쟁과 비교해 무엇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정은 자료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도 그 이유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시설 계약 연장은 공개경쟁과 비교한 검토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