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거래 감소, 하락 전환 신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재초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초환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자 "일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단축으로 이어지는지는 실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현행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장관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주택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가격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장관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계속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 3구는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택가격 하락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남 3구의 집값 하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지역의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서울 외곽지역의 가격 상승뿐 아니라 강남·용산 등 주요 지역의 하락세 역시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