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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법안, 완벽 기하려다 '누더기' 된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검토에 업계 반발…“M&A·산업 성장 위축”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강남3구 안의 ‘잊힌 동네’… 풍납동 주민 30년 재산권 침해 호소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②]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정치적 의도로 통계 조작”…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제기
이준석 “국힘과 연대 없다…서울시장 후보 무조건 낼 것”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론 급부상…셈법 복잡해진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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