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3일부터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를 일괄 400원 인상한다.
대법원은 12일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각각 4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방문 열람의 경우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된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방문 발급의 경우 1200원에서 1600원으로, 무인·인터넷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방문 발급은 1200원에서 1600원, 무인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인터넷 예약 발급은 1100원에서 1500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조정된다.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등기특별회계 적자가 누적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등기제도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수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며, 현행법상 적자가 발생해도 일반회계로 보전할 수 없다.
대법원은 방문 열람·발급 수수료를 약 29년간,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를 각각 약 24년과 22년간 사실상 동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등기신청수수료 인상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세출 구조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재정 적자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상은 특정 이용자 집단에 비용을 전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등기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요구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 주체가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등기정보를 활용해 영업하는 특정 직역의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수수료가 무료화되면 타인의 대출·체납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돼 금융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향후 등기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면 2002년과 2005년 사례처럼 수수료 재인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등기시스템 운영과 미래등기시스템 전환, 인공지능(AI) 등기정보 분석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