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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3일부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400원 인상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집값 통계 해외 사례는?…선진국 '월·분기' 단위 발표·공공 신뢰성 확보 '강점'[도돌이표 통계 논란③]
지점ㆍ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등기신청 간소화 추진
대법원, 19일부터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실거래가 정보 제공한다
이엔쓰리 “미등기 임시이사 결의 효력 없고 위법적...법정대응 나설 것"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다…대법원, 규칙 개정 예고
내년부터 '확정일자'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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