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대로 본회의 못열어…민생에 전력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한 1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 개최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에 쟁점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를 열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됐다”며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비롯해 방송 3법, 민주유공자법 등 더는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될 주택공급 법안과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1월은 민생 입법과 내년도 예산 심사에 국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의힘은 안으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밖으로는 장외투쟁에 몰두하며 본회의도, 예산 심사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 보이콧, 예산 소위 연기도 모자라 당청 갈라치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죄다 하고 싶은 셈”이라며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를 떠나 민생과 나라 살림 챙기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12일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이에 조 의장은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등 주택공급 관련 3개 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민주유공자법 등의 본회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정비법의 경우 민간의 용적률 법적 상한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용적률을 최대한도 13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의 용적률 법적 상한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3배를, 민주당은 1.2배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조 의장에게 19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못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9일에는 꼭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의장님께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