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부당 개입 땐 해임 요구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선임과 연임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지주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한 지 11개월 만이다. 현직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이사들을 통해 연임 후보에 오르는 관행을 막기 위해 후보 추천은 독립이사에게 맡기고, 연임 횟수가 늘수록 더 폭넓은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CEO가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꾸리고 그 이사회가 다시 CEO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이 반복되어 왔다”고 말했다.
박상혁 정무위원회 간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점검 결과 현직 CEO가 승계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 연임을 도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의결 요건에 대해 “처음으로 선임될 때는 임추위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고 다시 연임될 경우 4분의 3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지주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의결 기준은 출석 위원에서 전체 위원으로 바뀐다. 지금은 출석 위원 과반이 찬성하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임추위원이 7명인 경우 연임 후보를 올리는 데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연임안은 주총 표결에 오르지 못한다.
주총 문턱은 첫 연임부터 높아진다. 최초 선임에는 출석 의결권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첫 연임에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한다. 세 번째 임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연임부터는 각각 75%와 50%로 높아진다. 출석 의결권의 75% 이상이 찬성해도 찬성표가 전체 발행주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연임안은 부결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회장이 세 번째 임기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3연임 금지 방안을 검토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국제적 기준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측면을 고려해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주총 의결 요건을 높이는 것만으로 장기 연임을 견제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과거 연임 표결에서 80~90%대 찬성률을 얻은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당정이 표결 기준과 함께 후보를 고르는 절차를 손보는 이유다.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꾸리고, 상장 금융회사에서는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직 CEO가 승계 절차 중 임추위원과 접촉하면 사유와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부당하게 관여하면 해임 요구나 직무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부 후보에게도 준비 기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사회와 주주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지는 지배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가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총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연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퇴임한 CEO가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남아 고액 보수를 받는 관행을 두고 “공평의 원칙에 가장 반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