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사 물량을 늘리면서도 계약금액은 유지해 민간 시공사에 과도한 손실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한수원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물량 증가에 따른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한수원이 협상 과정에서 민간 시공사에 과도한 손실 부담을 떠넘겼다며 정부 차원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11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전날 한수원이 발표한 '대우건설 노조 기자회견 관련 설명자료'의 10개 항목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한수원이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위험을 전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사비 산정 방식이다. 한수원은 지난 달 초 물량 증가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사실상 단가 인하 요구로 규정했다. 노조는 관련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수원이 총 계약금액을 고정한 상태에서 계약 기준물량을 당초 입찰 대비 125% 수준으로 높이고 이에 상응하는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이미 공사 물량 증가가 확인된 상황에서 상세설계에 따른 추가 물량 변동 위험까지 시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총액을 고정하면 향후 공사비 증가분을 시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수원이 제시한 제3기관의 객관적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검증기관과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제3기관이 어디인지, 해당 기관에 의뢰한 구체적인 역무와 검증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검증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결과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제표준 계약방식 적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노조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의 표준계약조건을 근거로 발주자 설계에 따라 시공하는 사업에는 단가계약 방식인 '레드북(Red Book)'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수원은 시공사가 설계를 통제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설계 변경과 물량 증가 위험을 부담하는 총액확정계약 방식인 '실버북(Silver Book)'을 요구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협상 결렬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한수원은 15개월 동안 90여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지난달 7일 한수원이 기존 협상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반박했다. 시공단이 12월 말까지 검토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지난달 29일 오전 시공단이 수천억원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수원이 약 30분 만에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실무 검토 없이 시공사 교체 방침까지 발표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사전 접촉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노조는 한수원이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공사 교체 가능성을 거론한 데다 협상 종료 발표 직후 특정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교체 논의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신규 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계약의 위험 배분 구조가 유지된다면 시공사를 교체하더라도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한수원이 계획하는 9개월 소요 신규 재입찰은 동일한 위험 구조 아래 공기 지연과 공사비 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수원의 독단적 재입찰 강행을 중단시키고 공정한 리스크 분담에 기반한 재협상 테이블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