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한도 초과분만 배상”⋯법원 “정상 가격이면 보증 불가”
항소심서 은행 전세보증 위탁업무 책임 범위 다시 다퉈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기준보다 높게 입력해 6억6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정상 가격을 적용했다면 보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내어준 대위변제금 대부분을 은행이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주택가격 산정 오류에 따른 HUG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심 선고에서 신한은행이 HUG에 6억593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UG가 청구한 7억4208만원 중 89%가 인용됐다.
은행은 전세보증 위탁업무 과정에서 임차인 서류를 접수하고 주택가격 등 기초 자료를 전산에 입력한다. HUG는 은행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증한도를 산출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심사권은 HUG에 있지만 심사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 산정 자료는 은행 창구에서 생성되는 구조다.
소송의 발단이 된 계약은 오피스텔 두 채와 다세대주택 한 채 등 총 3건이다.
신한은행은 분양가의 90%만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야 하는 오피스텔 두 채에 분양가 전액인 3억1500만원과 3억1600만원을 각각 전산에 입력했다.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해야 하는 다세대주택 한 채에도 기준 대신 중개업소 시세인 2억원을 반영했다.
규정대로 정상 가격을 산정했다면 세 건 모두 전세보증금이 인정 주택가격을 웃돌아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터지자 HUG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했다.
1심 재판부는 오피스텔 2건의 대위변제액을 전액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다세대주택은 HUG가 경매 배당으로 회수한 1억6161만원을 제외한 2838만원만 배상 범위에 포함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다. 신한은행 측은 위탁협약에 따라 정당한 보증한도를 초과해 취급된 금액만 배상하면 된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 가격이었다면 보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증 사고로 HUG가 떠안은 대위변제 손해 전반을 배상 범위로 못 박았다. HUG가 은행이 입력한 주택가격의 정확성까지 일일이 재검증할 의무는 없다고도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위탁업무 과정에서 은행의 전산 입력 책임이 단순 서류 접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소심에서는 은행 책임을 대위변제액 전액으로 볼 것인지, 실제 보증한도 초과분으로 한정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다른 하급심에서는 은행의 위탁 수수료가 보증금 대비 크지 않고 HUG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해 손해를 회수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해 배상액을 초과 취급분으로 제한한 판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같은 취지로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위탁업무를 둘러싼 시중은행과 HUG 간 분쟁은 업계 전반에 걸쳐 잇따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 산정 오류를 둘러싼 유사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라면서도 “지난달 30일부터 HUG가 주택가격 산정 대부분을 직접 심사해 은행에 제공하고 있어 향후 위탁업무 역할 분담을 추가로 조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