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윤 대표와 구 대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시점이 미공개 중요 정보가 생성된 직후이고 피고인들의 주장 일부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 의심 정황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을 인정할만 한 직접 증거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메지온은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던 구 대표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다. “배우자로부터 메지온 투자 관련 정보를 전달 받아 매수한 건 아닌지 의심을 자아내긴 한다”고도 했다.
또 “메지온 주식은 구 대표가 직접 매수한 첫 번째 주식으로 2014~2015년을 제외하고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 2월 미FDA에 임상3상을 신청한 점을 공시했음에도 그해 3월 급등한 주가가 다시 급락하면서 이후로도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면, 당시 투자여력이 있었음에도 일부 금액만 투자한 점이나 정보가 공개된 이후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대표는 정보 공개 직전인 2023년 4월경 메지온 주식 매수 사실을 주변 직원에 별다른 거리낌 없이 공개했다”면서 “이런 태도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이의 행동과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구 대표의 주장처럼 다른 경로로 메지온 정보를 접하고 그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구 대표가 윤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로 있던 BRV가 2023년 4월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6억5000만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월 구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기엔 매수 금액이 타 매수 종목 대비 너무 적고, 윤 대표와 주식 매수나 매도와 관련해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