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에 징역 18년 구형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023년 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년,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는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의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도 무죄로 봤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공소청(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아들 병채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중기소라며 반발했다.

올해 2월 별도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