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연장공문 없이 33건 집행”…경기도는 적정 판단, 같은 협회에 올해 2억5000만원 지원
경기관광공사가 민간협회에 맡긴 2025년 의료관광 사업비는 11월 말까지 정산하고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협회 통장 내역에는 정산기한이 지난 12월에만 33건, 44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가 맡긴 2억3000만원의 약 19%다. 도의회에 따르면 기한을 연장한 공문은 없었고, 경기도는 협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집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9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은화 도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협력사업비 집행과 경기도의 정산검증을 따졌다.
앞서 경기도는 2025년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공사 출연금 3억 원을 편성했다. 공사는 이 가운데 2억3000만 원을 협력사업비로 민간협회에 맡겼다. 황 의원이 제시한 협약 내용에 따르면 협회는 11월 말까지 지출 증빙을 갖춘 정산서를 내고 남은 돈을 반납해야 했다.
황 의원은 "행사가 끝난 뒤 이뤄진 12월 지출 가운데 항목별 예산액과 집행액이 원 단위까지 일치한 사례가 여럿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견적서는 결제가 끝난 뒤 지급액에 맞춰 작성된 정황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2026년 사업협약을 맺기 전에 그해 해외행사에 쓸 기념품과 홍보영상을 2025년 사업비로 마련한 사례도 제시했다.
해외 행사 경비 4건, 700여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증빙은 협회가 자체 작성한 지급확인서나 서명·직인이 빠진 서류였다. 실제로 누구에게 무슨 비용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협회가 낸 정산보고서로 성과평가와 정산 검증을 갈음했다. 사업비를 지급한 경기관광공사가 기한 후 지출 33건과 해외 현금 지급 4건의 증빙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공개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협회에는 2026년에도 2억5000만 원이 지원됐다. 전년도보다 20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 기한 후 지출과 해외 현금 지급 내역을 직접 다시 점검해 환수 여부를 판단하고, 연말까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2025년 사업비로 마련한 물품과 영상이 2026년 사업비에도 중복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2027년 사업에 앞서 공공기관 출연금을 민간에 다시 맡기는 사업의 정산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