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위원장·독립 감사위 도입 추진…읍면동 선관위 폐지·조직 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와 투표함, 개표장비의 관리 과정을 기록·공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감사체계를 개편하는 입법에 나섰다. 선거관리 기록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미애 의원은 9일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국가재정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총 9개 법안으로 구성된 선관위 개혁 입법 패키지의 발의를 마무리했다.
앞서 발의한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8개 연계법안에도 법안별로 36~3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선거물품 관리 과정의 기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개표장비 등의 인쇄·보관·운송·인계·사용·잔여분 처리 단계마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시와 장소, 수량, 참여자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해당 기록은 선거일 이후 5년간 보존하고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와 관련된 기록은 10년간 보관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선관위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주요 기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기간도 대폭 늘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는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5년,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 관련 영상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영상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선관위 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영상 사본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투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표소 내부 등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관위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지난달 발의한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은 중앙·시도선관위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읍·면·동선관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총장·사무차장직을 폐지하는 한편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계법안은 기존 읍·면·동선관위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와 투표참관인 지정, 투표용지 보관 등의 업무를 구·시·군선관위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도록 했다.
국민투표법과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에도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 열람 규정을 적용한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관위 조직 개편에 맞춰 사무 권한을 조정한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도 손본다. 공직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위탁선거를 제한하고 법률상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신설하는 독립 감사위원회의 예산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줄이려면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감액 규모와 이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는 선관위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 한 장의 관리 과정까지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에 이어 현장 선거관리와 기록 공개, 독립감사 체계를 뒷받침하는 8개 연계법안의 발의를 마쳤다”며 “9개 법안이 함께 통과돼 국민의 한 표를 끝까지 책임지는 선거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9개 법안은 모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연계법안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