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전환됐지만 예산은 지방정부 의존"
"쪽방촌·야외 노동자 한파 보호 대책 두텁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겨울철 한파·폭설에 대비한 쪽방촌 등 취약계층과 야외 근무 노동자 보호 대책도 주문했다.
김 대표는 8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에서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소방재정 확충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두 가지다.
소방 예산은 지금도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이래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조직 예산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4개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한 사실도 소개했다. 그는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전,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겨울철 재난 대비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재난 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 대책은 대상별로 짚었다. 그는 "쪽방촌 등 취약계층과 붕괴 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대피 지원 방안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며 "야외 근무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 고통받으며 일하지 않도록 난방 기기와 방한 용품 지원을 늘리고 한파 특보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의 결과를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