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522곳 대상…조합 10곳도 시장 표창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인 자치구 5곳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조합 10곳을 선정해 포상한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의 행정 처리와 조합의 사업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처음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선정한다. 평가 대상은 9월 기준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집중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다.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노력 등을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정량평가 70점은 표준처리기한 이행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석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한다. 정성평가 30점은 갈등관리와 적극 행정, 서울시 정책 실행 우수사례 등을 살펴본다. 조직관리와 역량 강화 노력에 따라 최대 20점을 가점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정보공개가 미흡하면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기본 점수 100점 가운데 60점을 표준처리기한 이행과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는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는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는 180일 이내 처리하면 만점을 받는다.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차감된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검증하고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 및 소속 직원 표창과 함께 내년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 기간을 단축한 조합에도 처음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시는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하고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 등 총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 등을 확인해 2곳 이내의 후보를 선정하고 20일까지 서울시에 추천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와 12월 초 공적심의를 거쳐 모범조합 10곳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조합의 공정 단축 사례는 다른 조합에도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까지 신속통합기획과 신속착공 6종 패키지 등을 통해 정비구역 30만7000가구 지정을 마쳤다. 2월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5000가구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시는 자치구 종합평가를 매년 정례화하고 모범조합 표창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종합평가와 표창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한 자치구와 조합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겠다. 자치구에서도 모범조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천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