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집값 하락 가능성과 일부 지역의 하락 움직임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다. 치솟은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택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까지 반길 일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된다.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급락 가능성을 전망한 것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5일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와 강남권 일부 지역의 하락 흐름을 두고 "일부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급격한 가격 변동을 경계했다.
정부가 높은 집값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 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락하면 자산가치 하락을 넘어 가계부채 부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 건설경기 침체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자의 발언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주요 인사의 말 한마디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 하락을 강조하기보다 공급 확대와 금융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값 폭등이 주거 불안을 키웠듯 폭락 역시 또 다른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는 성적표가 아니다.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다.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다르다.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은 가격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의 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