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미만 관리…성장 격차 완화도 추진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연례협의단을 만나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토마스 룩마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총괄과 사가리카 찬드라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의 3% 중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며 반도체 호황을 장기 성장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대외 충격에 대비한 재원 적립에 활용할 방침도 밝혔다.
현재의 호황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성장동력 육성, 양극화 완화,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를 제시했다.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7대 Seed’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반도체 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다른 산업과 내수 전반으로 퍼지도록 지원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지역 간 성장 격차 해소도 과제로 꼽았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황에도 산업·지역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거·일자리·포용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재정 운용에서는 세수 증가를 투자와 재정건전성 강화에 함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성장동력에 투자하되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은 적립해 향후 대외 충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는 등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피치 측은 최근 한국 경제의 호황이 일시적인 반도체 경기 상승을 넘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에도 대규모 설비투자와 성장동력 육성, 지역·중소기업으로의 AI 확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치 연례협의단은 3~5일 재경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대상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