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피로감’ 확산 배경
이란전·우크라 전쟁 영향에도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당일인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매년 제공해온 약 40억달러(약 5조3600억원) 군사 원조를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미국의 대표적 친이스라엘 지도자로 평가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정치권과 외교가의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매년 40억달러를 주고 있지만 연말에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먼저 제안해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왔다”면서 “이스라엘은 매우 번영하는 국가가 돼 더 이상 그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대표적 진보 성향 정치인인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를 거론하며 “좌파가 비밀도 아닌 40억 달러 지원을 불공정의 상징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원조가 필요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왜 우리가 계속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확실시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스라엘 원조에 비판적인 민주당 후보들의 주장을 의식해 선거 국면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미국산 무기를 계속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이스라엘 군사 원조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6년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기반한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10년간 2028년까지 총 380억달러, 매년 38억~40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돼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의 대이스라엘 지원은 민주ㆍ공화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가자 전쟁의 장기화와 이란전쟁을 둘러싸고 미국 내 지원 비판이 커지면서 초당적 지지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조 중단 발언 역시 이런 여론 변화가 중간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건선거에 따른 의회 지형 변화는 이 외에도 대이란 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ㆍ군사 정책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예산과 입법, 청문회 및 감독 권한을 통해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 가령 이란 관련 군사작전의 근거와 비용을 따지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를 둘러싸고 행정부에 더 강한 설명과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