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정년연장 2년째 제자리…행동으로 답하라"
민주, 특위 재가동해 입법 절차…연내 처리 목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김민석 대표에 노동 현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문제를 풀겠다”며 정년 연장 입법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노동계가 반발하는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결과를 존중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거짓말하지 마라. 균형을 가져라. 소통하는 척하지 마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언제까지나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신뢰가 무너진 사례로는 정년 연장과 초광역특구법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노동자들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심각한 공백에 놓여 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노동시간·노동권의 예외를 확대하는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공동발의 명단에 원내대표와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올랐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노동존중실천단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은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고민과 진전 부분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치면서는 "허심탄회한 의견은 한국노총과 당의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며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했다.
2시간여 이어진 비공개 논의에서 양측은 의제별로 처리 방향을 정리했다. 정년 연장은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법안을 마련·발의하면 기후노동위원회(기노위)가 심사하는 수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연내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이 있어 연내 가능할지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노동특례 조항은 노사와 관계 부처가 진행 중인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당이 노정협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은 당내 태스크포스(TF) 논의에 속도를 내 가닥을 잡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당도 노총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만났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