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증 부실 현실화…대위변제·충당부채 증가 영향
생산적금융 발맞춰 신규 정책보증 확대…건전성 관리 강화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정책보증의 부실이 본격적인 재무 부담으로 돌아오면서 신용보증기금이 6년 만에 적자 전환을 전망했다. 내년에는 적자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상환 능력이 약해진 가운데 정책보증 공급은 오히려 확대되면서 신보의 재무건전성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5일 신보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운영결과는 459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지난해 6162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전망대로라면 2020년(-3385억원) 이후 6년 만이다. 재정운영결과는 정부·금융기관 출연금과 보증사업 수익 등을 반영한 회계상 손익이다.
적자 규모는 내년 1131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보는 2028년 916억원 흑자로 전환한 뒤 2029년 3883억원, 2030년 4963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적자 전환의 핵심 원인은 코로나19 당시 공급한 보증의 부실이 현실화하면서 대위변제준비비와 대손상각비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난 데 있다. 지난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기업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보증 부실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올해 일반보증 부실률은 4.3%로 관리목표(3.9%)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4.2%로 목표치(3.8%)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8년부터는 4.1%로 낮아지지만 2030년까지 같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신보는 내다봤다.
부실에 대비해 쌓아야 할 충당부채도 증가세다. 보증·보험충당부채는 지난해 말 3조835억원에서 올해 3조2231억원, 내년 3조420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에는 3조45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신보가 기업 대신 금융회사에 빚을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신용보증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1509억원에서 지난해 2조4362억원으로 3년 새 111.7%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조6039억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부실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책보증 공급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보는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계획에서 일반보증 잔액을 매년 5000억원씩 줄여 2029년 59조3000억원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61조3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2029년 기준 기존 계획보다 2조원 늘어난 규모다.
신규 정책보증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올해 2조원 규모의 AI 첨단산업 우대보증을 신설했다. 내년에는 지역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은행권이 3년간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에 3000억원을 특별출연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총 4조5000억원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신보는 부실률 관리와 출연금 확대, 구상권 회수 강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총 2조627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보 관계자는 "내년부터 AI 기반 미래성장성평가시스템을 적용해 기업의 부실 위험을 줄이고, 부실 징후 조기경보와 만기연장 심사를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