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대미투자 집행 과정 집중 조사할 수도
거세진 데이터센터 반발 여론, 선거 이후 변수 될 듯
선거 앞두고 공화당 강세 지역도 반발 여론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겨냥한 조사와 청문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53석, 하원 218석으로 양원을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이 양원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각각 4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이 양원을 지키면 감세와 규제 완화, 관세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민주당이 한 곳이라도 장악하면 관세의 물가 영향 등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승리해도 관세가 즉각 철폐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철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윌리엄 라인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비상근 고문은 “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시도하겠지만 거부권을 무력화할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로 통과되는 법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민주당은 관세 면제 기준과 중소기업 피해, 한국과 일본 등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의 집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에서도 중간선거 결과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지만 막대한 전력과 물 소비 문제로 주민 반발이 확산했다. 데이터센터워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는 지난해 31건이었으나 올해는 1분기에만 26건에 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AI 기업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데이터센터 설비 투자비 전액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이미 민주당 강세 지역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는 7월 전력ㆍ물 소비와 소음 등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전문 개발업체 메트로블록스는 장기간 사업 지연을 우려해 내슈빌 건설 계획을 철회했다.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에서도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 반발이 당파를 넘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관세 불확실성에 데이터센터 투자 일정까지 달라지면 반도체와 전력설비 등의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AI 투자 확대 흐름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케빈 셰이 BNY웰스 선임 주식분석가는 로이터에 AI 투자 흐름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투자 시기와 비용에는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