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도지사에 4대 원칙 공문…11월 2일 예산안 제출 앞두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7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보건복지 소관 172개 일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원상 복구하라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요구했다.
특히 재정난 속에 도가 자체사업을 줄이자, 도비 10%와 시군비 90%가 맞물린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사업이 연쇄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도비 10%가 빠지면 시군비 90%도 함께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1)은 29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와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났다. 도가 2027년 예산안에서 자체사업을 줄이면서 사업 중단과 시군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현장 우려가 커지자 마련한 자리다.
현장의 요구는 구체적이었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소관부서가 요구했던 '안마봉사단' 사업 예산이 조정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복원을 건의했다.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관계자들은 차량 기능보강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다 2017년 시군 이양사업으로 바뀌었다. 도가 수요조사를 마치고도 재정 여건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관계자들은 차량 27대분 총사업비 14억 원 가운데 도비 1억4000만 원 편성을 요청했다. 운영비 지원과 같은 도비 10%·시군비 90%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매칭 구조의 약점을 짚었다. 주간보호시설 지원사업은 도비 10%와 시군비 90%를 연계해 운영되는데, 도비가 끊기면 기초지자체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협회는 도비가 전액 감액되면 많은 프로그램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도비 10%가 빠지면 시군비의 90%도 함께 흔들리고, 결국 그 부담은 장애인과 가족, 복지 현장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개별 단체의 요구를 넘어 예산 편성 원칙도 공문으로 못 박았다. 위원회가 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에는 △2026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합산액을 2027년 보건복지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삼을 것 △주요 민생복지 예산 12개월분 전액 편성 △보건복지 소관 172개 일몰사업 전면 재검토와 원상복구 △31개 시군과 복지단체에 부담을 넘기는 매칭비율 변경 금지 등 4대 원칙이 담겼다. 172개는 도의회가 재검토를 요구한 일몰 대상 사업 수로, 개별 사업의 폐지 여부와 삭감액은 도 예산안이 나와야 확인된다.
현장의 호소는 추 지사가 장애인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추 지사는 26일 SNS에서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 3조5000억 원에서 2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며 "이번에 우려를 제기한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도는 같은 날 대변인 브리핑에서 도의회와 협의 중인 기초안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예산만 반영한 것으로, 개별 사업의 삭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비가 줄어든다고 시군의 대응 예산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사업별 보조금 교부 조건과 시군의 자체 재원 편성에 따라 달라진다.
도는 11월 2일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복지예산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비 매칭 비율을 바꿔 시군과 복지 현장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