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에서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 3만1000가구의 연내 착공을 지원한다. 인허가를 마친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장관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상계2구역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를 재개발해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계2구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조기에 착공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다. 다만 세제 지원을 시행하려면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노원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총 7만2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3만1000가구다. 연말까지 착공을 앞둔 사업장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행정절차나 사업 여건으로 일정이 미뤄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취득세 감면을 위한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도심 주택공급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정비사업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