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500곳으로 확대⋯병원 동행ㆍ단기 돌봄 강화
내년부터 중증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올해보다 37만8500원 늘고, 하루 3시간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증가한다. 정부는 방문간호와 재택의료를 확대하고 병원 동행과 단기 돌봄 지원을 강화해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이용 한도를 높여 집에서 받는 돌봄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야간보호ㆍ단기보호 등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다.
내년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만2900원에서 289만1400원으로 37만8500원 인상된다. 2등급은 233만1200원에서 268만2300원으로 35만1100원 오른다. 두 등급의 인상률은 각각 15.1%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월 한도액도 3.5~3.8% 인상된다.
방문요양 이용 횟수도 늘어난다. 하루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1등급 어르신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다.
여러 돌봄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올해 7월 기준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늘어난다.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넓힌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기준 463곳에서 내년 500곳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대응과 재택 자립훈련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재택 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재택 자립훈련 제공기관 50곳, 방문영양 제공기관 20곳을 운영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기능훈련과 영양지도ㆍ상담을 제공한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서비스도 마련한다. 정부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순회ㆍ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중 여러 차례 방문해 식사와 복약, 배설 등을 돕고 필요하면 추가로 방문하는 방식이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월정액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병원 동행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이동 보조부터 병원 내 수속, 약 수령까지 지원해 진료 편의를 높인다. 가정 내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은 대상 주택 기준을 완화해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주택까지 포함한다.
단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도 추진한다.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가족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
돌봄 종사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2014년 이후 동결된 섬·벽지 등 원거리 방문요양ㆍ방문간호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에 방문요양이나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급여비용 가산율은 60%로 높인다. 종일방문요양 수가에는 주휴수당을 반영해 17만7680원에서 19만8280원으로 2만600원 인상한다.
시설 돌봄의 질도 높인다. 1인실을 원칙으로 공동거실 등 공용공간을 갖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올해 95곳에서 내년 130곳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어르신이 집에서는 더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시설에서는 더 쾌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