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채무를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청년 AI 활용 격차 해소와 시민 주거 안정에 투자하는 55조7445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키우지 않았다”며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55조7445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8.3%(4조2667억원) 증가한 규모다. 회계 간 중복 계상액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 50조1906억원(8.9% 증가)이다. 자치구 지원 예산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정책사업비는 31조57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늘었다.
시는 정부 복지 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이 1조1700억 원 증가하는 등 의무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2027년 말 채무 잔액을 2026년 수준(11조5690억원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의 복지 사업 확대로 시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서울시민의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그래도 빚은 키우지 않았다. 이런 건전재정은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청년 기회 확대’와 ‘주거 부담 완화’다. 취업과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청년 AI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266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과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AI 성장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오 시장은 "AI 활용 능력은 학업과 취·창업의 기회를 좌우하는 기본 역량이 되고 있다"며 "비용과 교육 여건에 따른 AI 활용 격차가 취업과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청년 AI 성장권 사업과 관련해 지난 추경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취업과 업무 환경에서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해당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 걱정을 덜기 위한 주거비 지원과 공급 확대도 병행한다.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 7200호 공급에 1조1228억원을 투입하며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3만 2000명으로 9000명 확대(1262억원)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758억원)도 늘린다.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 등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뒷받침한다.
아울러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삶의 질 특별시’ 구현을 위해 5대 분야(기회활력·주거안정·동행성장·건강안전·공간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민선 9기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이어가며 관련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1% 늘어난 17조6892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춘 생계·의료·교육급여 확충에 4조8054억원을 투입하며, 대중교통비 환급을 위한 기후동행패스(7478억원), 걷기 중심의 건강관리 포인트 사업인 손목닥터 9988(589억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재난 예방시설 확충(2362억원), 야간 상권 명소 조성을 위한 ‘서울 달빛야장’(105억원) 등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끝으로 오 시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서울의 경쟁력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채무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꼭 필요한 재원을 편성한 만큼 시의회를 충실하게 설득해 원안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