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투자위험 관리·가입자 보호 강조
국민연금공단 시장 참여엔 "공정경쟁 저해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재정 여건과 제도 운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좀 더 세심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투자위험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 성과에 따른 손익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연금공단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연금시장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