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와 관련해 폐지 필요성과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의 산후조리원 우선 입실과 이용료 감면 등을 문제 삼은 온라인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우선 입실과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