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들도 있던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재난·참사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된다”며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또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12월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며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및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생명안전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7월 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