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고시 잠깐 유예하고 과세 결론부터가 적절"
해외 거래소 형평·손실 이월공제 등 보완 쟁점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보완 쟁점을 추가 점검한 뒤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로 예고한 과세 고시(과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 말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다음 달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없을지,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원래대로 도입하는 것이 최종 결론으로서 적당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 청년 투자자의 우려를 논의 지점으로 들었다.
과세 여부 판단보다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로는 과세 고시가 꼽혔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측의 일종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고시는 잠깐이라도 유예한 다음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고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재경위 내부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다"며 "과세 철학이 아니라 과세의 현실적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판단해 내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핵심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협의에서는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지,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어떤 과세 기준을 적용할지, 손실이 난 해의 손실액을 이듬해 이익에서 빼주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할지 등이 보완 쟁점으로 거론됐다.
정부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세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