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하다며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며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거를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공개 회의에서 차라리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며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또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뭐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지시를)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인 위원회와 처·청의 기관장에게 다른 업무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특히 중수청에는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번 쯤은 오시라”고 했다.
